타결 임박한 한미FTA 끝난 쟁점과 남은 쟁점은 무엇?

한-미 협상단은 지금 '쑈'하고 있다

타결 임박한 한미FTA 끝난 쟁점과 남은 쟁점은 무엇?

한미FTA 협상이 막판 타결을 남겨두고 이틀간 연기되었다.       △한미FTA 협상 시한이 연기되었다. 한미 양국의 협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처럼 보이고 있으나 사실은 내용 협상은 진작 끝났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사실상 한미FTA의 내용 협상은 진작 타결되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금 진행중인 막판 난항과 시한 연기는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제안을 미국이 받을지 말지 고민하는 과정이고, 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송기호 변호사는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면 집을 다 완성하고 아주 사소한 마무리 작업을 하거나, 아예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둘중 하나인 상태이지, 핵심 쟁점을 놓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긴박한 협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겉으로 뭔가 숨가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모두 '쇼'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협상 결과는 대략만 훑어봐도 '참담하다.'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 어느 하나 그말대로 지켜진 것이 정말로 하나도 없다.      사상 최대의 개방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은 그야말로 심각하다. 최종 고위급 협상으로 오면서 10여개 '초민감' 품목이 남았으나 지난 주말께 '쌀만 빼고 다 내줄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막판에 자동차와의 빅딜 대상으로 부상한 쇠고기는 "쌀과 쇠고기는 안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도 불구하고, 내주지 않으면 미 의회가 결코 한미FTA를 비준해줄리 없는 그야말로 '딜 브레이커'.      쇠고기는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감안해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약속해주고, 일단 한미FTA 협상을 타결시킨 다음, 5월에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이라는 OIE(국제수역사무국) 확정발표가 나오면 자연스레 국내 여론을 달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쇠고기 수입규모는 23만톤, 8억달러였다. 여기에 40%에 달하는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이 수입물량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는 USTR이 28일 자국 관세 2.5%에 대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기인 3년내 철폐를 제안해온 대신, 대형차 위주인 미국 차량 판매에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측 세제를 개편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수는 연 40억달러. 게다가 미국이 요구하는 OECD 평균수준, 즉 한국내 수입차 시장점유율 20%를 맞추려면 2005년 1.4억달러였던 미국차 매출액이 연 7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추산이다.      섬유는 지난해 12월 섬유분야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우리측의 대표적 요구사항이었던 얀 포워드(Yarn Forward, 원사 기준) 완화 요구를 사실상 접었다. 섬유협회가 당초 얀 포워드 완화로 얻을 수 있다고 예측한 기대이익 2~4억달러는 아예 사라지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사기준 완화는 미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에 사실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국측의 대표적 '공략대상'이었던 섬유에서도 미국의 요구대로 힘없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의약품에서는 우리측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무력화시킨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신약의 특허권연장과 자료독점권 등이 보장되었고, 이후 약가 인상 등으로 연 2조2천억여원의 국민 부담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추산이다.      투자분과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투자자 국가소송제(ISD)는 애초에 우리측이 작성한 협정문 초안에 포함되었던 것을, 국내 논란이 커지자 이를 국내 구제절차로 대신하려다가 곧 물러서고 말았다. 따라서 투자자 국가소송제는 지난해 이미 합의되었고, 이와 함께 론스타가 자신들에게 과세하려는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간접수용'도 더불어 합의되어버렸다.      이후 투자자 국가소송제가 한국의 부동산 및 조세 정책을 위협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 두 항목을 투자자 국가소송제의 예외 항목에 집어넣으려고 한동안 애를 썼으나, 이 역시 막판에 와서 헛된 꿈으로 끝났다.      30일 자정에 재논의된 금융 세이프가드는 미국이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설사 받아들인다 해도 이미 자기네가 확보한 투자자 국가소송 대상으로 삼으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지적재산권은 미국의 요구대로 저작권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세계 최대의 지식재산권 강국인 미국을 상대로 하는 협정에서 미국의 표준을 수용하는 것은, 미래 지식기반 산업 인프라를 통째로 미국에 내어주는 꼴이나 다름없다. 우리와 똑같이 70년으로 저작권을 늘려준 호주는 서비스 분야 적자의 대부분을 로열티로 미국에 지불하고 있다.      문화산업 부분에서는 스크린쿼터를 미래유보에서 현재유보로 바꾸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방송 쿼터 역시 미국이 협상내내 요구해왔던 것처럼 현재유보로 변경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인다. 28일 한때 협상장에서 흘러나왔던 '자동차와 쇠고기를 얻기 위해 영화, 지적재산권, 방송·통신 등 문화 부분을 상당폭 희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이를 반증한다.      스크린쿼터와 방송쿼터가 현재유보로 바뀔 경우 지난해 한미FTA 협상 개시와 함께 축소된 스크린쿼터는 영영 회복할 수 없으며, 방송쿼터 역시 앞으로 줄일 수는 있어도 결코 늘릴 수는 없게 된다.      무엇보다 우리측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내세웠던 무역구제 협상은 그야말로 일찌감치 '깡통을 찼다.' 81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 대미수출의 6.8%에 해당하는 373억달러 상당의 물품이 미국의 반덤핑 규정으로 피해를 입었다.      한국 협상단은 애초에 무역구제에서 15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내밀었다가 미국이 들어주지 않자, 제로잉, 일몰재심 등 핵심적인 조항을 모두 빼고 유명무실한 5개 항으로로 대폭 줄였으나,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년간 373억달러가 날아간 것이다.      정부가 처음에 야심차게 내세웠던 기대이익이나 빅딜같은 것은 온데간데 없다. 17개분과 2개 작업반 협상의 전 부분에서, 협상은 완전히 실패한 채로, 이틀뒤 대통령의 '타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민중의 소리 임은경 기자